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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황 속에서 내집 마련, 가능할까요?
2025년 6월부터 정부는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·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.
이번 개편의 핵심은:
✅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
✅ 종부세·양도세 부담 경감
✅ 청약 기회 확대
✅ 전월세 시장 안정 및 보호
✅ 주택 공급 확대 입니다.
집을 사거나, 청약을 준비하거나,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세금(종부세·양도세) 개편
1)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완화
- 1가구 1주택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11억 → 12억으로 상향되어 세부담 완화.
- 고령자·장기보유자의 공제 비율 확대:
- 65세 이상 +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% 공제 가능.
-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되지만, 실거주 목적 1주택자 부담 완화 기조.
2)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
-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완화:
- 기존처럼 2년 보유는 유지하되,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일시적 2주택 전환 시 기존 2년 이내 처분 → 3년 이내로 연장 검토.
- 청년·신혼부부의 증여 및 상속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단계적 추진 예정.
2. 청약제도 개편 및 주택 공급 확대
1) 청년·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
- 기존보다 특별공급 비율을 높여 무주택 청년(만 19~39세), 신혼부부가 청약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개선.
-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60~180% 이하 가구도 일부 지역에 한해 청약 가능.
2) 청약 가점제 개선
- 무주택 기간 가점의 상한 확대, 다자녀 가구 가산점 강화.
- 청년층의 무주택 기간 가점 반영 방법도 유연하게 개선해 기회 확대.
3) 공공·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
- 역세권 청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물량 추가 확보, 서울·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.
- 특히 대학가, 산업단지 인근에 소형·중형 임대주택 공급 예정.
3.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
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 때문에 내집 마련을 포기하셨나요? 이번 개편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집니다.
📌 LTV (주택담보대출비율) 완화
-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 80%까지 확대하여 대출 한도 상향.
- 청년·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는 추가 혜택 적용.
📌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완화 검토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청년층에 한해 DSR 규제 일부 완화해 실제 대출 가능액 확대.
📌 금리 인하 및 우대금리 확대
- 보금자리론, 디딤돌 대출 금리 0.3~0.5%p 인하 예정.
- 청년·신혼부부는 대출 한도 및 금리에서 추가 우대 가능.
실질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
4.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
전월세 가격 급등 및 깡통전세 피해로 불안해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유지 및 개선됩니다.
📌 전월세 신고제 간소화
-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되, 신고 절차 간소화 및 모바일 신고 확대.
📌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유지
-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년 추가 연장 가능.
- 임대료 상승폭 5%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유지.
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
- 소득 및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확대.
- 보증료 인하 및 절차 간소화로 피해 방지.
5. 규제지역 해제 및 시장 정상화 기조
- 일부 수도권 지역 및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.
-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기조 유지.
-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및 혜택 확대 검토해 공급 유도.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대부분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며, 일부는 7~9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.
주요 청약제도, LTV 완화 및 세제 완화는 6월 시행되었으며, 전월세 관련 보완 정책은 하반기 중 추가 발표 예정입니다.
주의사항
✅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·신혼부부 대상 혜택이 많으나,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
✅ 규제 완화가 투자용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 중심
✅ 청약 및 대출은 지역별/상품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한국부동산원,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과 사전 상담 권장.
마무리 요약
| 세금 | 종부세 기준 상향, 고령공제 확대, 양도세 완화 |
| 청약 | 청년·신혼 특별공급 확대, 가점제 개편 |
| 대출 | 무주택자 LTV 80%, 금리 인하 |
| 전월세 | 신고제 간소화, 보증 가입 요건 완화 |
| 시장 기조 | 규제지역 해제 검토, 실수요자 중심 혜택 확대 |
“2025년 6월부터 청년·무주택자·신혼부부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대폭 시행됩니다. 내집 마련과 전월세 대응 전략, 지금부터 준비하세요!”